본교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 금액 중 47%만 받아

본교는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이하 2유형)을 최대 75억 4천여 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중 47%인 35억 4천여 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에 배정금액 중 73%를 받은 것에 비해 26%나 감소한 수치이다.

2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배정된다.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평균등록금은 올해 연간 430만 3,400원으로 전년대비 0.7%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2유형 배정금액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지난해 본교의 배정금액은 89억 9천여 만 원이었으나 올해 본교의 배정금액은 75억 4천여 만 원으로 14억 5천여 만 원 감소했다. 

이에 학생처 이경자 장학복지팀장은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은 늘려야하는 기준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장학금 확충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들 역시 한정된 재원에서 등록금은 낮추고 장학금은 늘려야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2유형의 학교별로 배정된 금액을 전부 받은 학교는 서울대와 충북대밖에 없다. 본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거점 대학 모두가 지난해에 비해 2유형을 배정받은 비율이 감소했다. 본교와 규모가 비슷한 부산대의 경우 작년 107%에서 올해 53%로 감소했으며, 전남대도 지난해 83%에서 올해 36%로 대폭 감소했다.

2유형 제도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대교협은 “대학의 부담을 강요하는 2유형은 1유형에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김수경 조사분석팀장은 “이미 5년간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 확충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체 노력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장학재단 홍보미디어팀 이창건 과장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대학의 배정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대학에) 제시했던 자료로 집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제도상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현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해도 된다거나, 장학금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전성진(사회대 문헌정보 12) 씨는 “취지는 좋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배정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단순히 등록금이나 장학금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 다른 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누리(공대 응용화학 11) 씨는 “대학 등록금이 비싼 만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