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경북대, 충북대, 강원대 국정감사 수감이 있었다. 본교 역시 몇몇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 중에서 ▲기성회계 관련 문제 ▲미래융복합 캠퍼스 사업의 진행 미숙 ▲성적 증명서 이중발급 허위보고 등이 주요사안으로 지적됐다.
미래융복합캠퍼스, 실체는 있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미래융복합캠퍼스(이하 융복합캠퍼스)에 대해 지적했다. 미래융복합캠퍼스 조성 사업은 본교 산격캠퍼스의 과밀화 해소 및 국책 연구 사업 유치에 필요한 집중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현풍면 및 유가면 일원의 테크노 폴리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융합복합캠퍼스의 재원 조달에 기성회계가 포함돼 있는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함인석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융복합캠퍼스의 재원은 발전기금과 기성회계와 달성군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대외협력처 박현일 주무관은 “포함된 기성회계는 ‘산단회계전입금’이라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학생이 내는 것은 아니나 회계 상 기성회계로 잡히는 데 설명이 미흡해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계처럼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충 질의로 융복합캠퍼스 조성계획 재검토에 대해 물었으며,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4천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주무관은 “처음에 3D 연구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부지 매입을 못하게 됐다”며 “단기간에 시설을 들여올 수는 없으니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융복합캠퍼스 조성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유치할 사업과 어떤 연구시설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2단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내 의견 수렴 및 공청회이다. 연구 시설이 결정되면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아카데믹 플랜과 시설마스터 플랜 등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그런데 본교는 계획했던 3D 연구센터를 대체할 시설을 찾아보고 있으나, 연구시설 확정이 안 돼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회비 문제, 질책 이어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 회계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기성회 수당이 폐지된 지 2달여 되어 가는데 학교분위기가 어떠하며, 얼마나 삭감되는 것인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함 총장은 “직원들은 임금의 약 20%정도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50년간 월급으로 생각하고 있던 급여성 경비를 대안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생계곤란이 걱정되므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본교의 순 세계잉여금이 국립대 중에서 높은 편임을 지적하며 순수하게 사용되는지, 왜 남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함 총장은 “잉여금은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과다책정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기성회 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대학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지용 재정관리팀장은 “기성회 수당 등을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대학, 기성회이사회, 교육부간 협의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회계법 등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개정된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재정회계법에 연구경비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서면을 통해 답했다.
제 F학점 지울 수 있나요?
민주당 김희정 의원의 지적 사항 중 성적증명서 이중 발급 허위보고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김 의원은 “성적증명서 발급이 열람용(F학점 포함)과 취업용(F학점 미포함)으로 별도로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F학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학점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학점데이터 관리가 이중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본교 교무처 안재걸 학사 과장은 학사과 안재걸 과장은 “대학마다 고유한 학사제도가 있는데, 본교에서는 과목을 이수했다는 기준이 D학점”이라며 “따라서 F학점 과목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재이수가 되는 타대와 달리 본교는 재수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무부처장 임상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본교는 F학점을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졸업학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학점을 평균학점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은 전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문제를 해결하되, 학생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공청회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지웅(자연대 생명과학 07) 씨는 “F학점 포함미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별 학칙을 획일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유지해온 학칙으로 학점관리 해온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건우(경상대 경영 08) 씨는 “평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괄적용 및 소급적용 문제까지 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