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 측백나무 숲 연구사업 중 산학협력단 고용인 추락사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40분경 본교 산학협력단 사업인 ‘도동 측백나무 숲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고용된 최 씨(경일대 졸업생, 27)가 현장에서 작업 중 절벽 30m 높이서 떨어져 숨졌다.동구청에서 발주한 본 사업은 도동 측백나무 숲의 실태와 생육환경을 조사하고, 측백나무 개체 수가 감소한 원인을 규명해 향후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연구를 위해 절벽에 위치한 측백나무를 전수 조사할 산악전문인이 필요했다. 본 연구책임자 농생대 A교수는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자, 지난 5월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인 박 모 씨에게 본교 산악부 B씨를 소개받았다. 지난달 7일 B씨, B씨가 섭외한 C씨(영남대 산악부)와 최 씨가 본 연구의 고용인으로서 A교수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A교수는 “이번 작업에 관련된 보험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암벽등반 분야로는 보험이 없다”며 여행자 보험은 있으나 타 지역에서만 적용된다”고 대답했다. 그것으로 보험 관련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1일 세 사람은 측백나무 숲에서 작업에 착수했고 12일은 비가 내려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사고 당일인 13일 최 씨가 현장에서 로프를 설치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당시 함께 작업한 B씨는 작업 환경에 대해 “원래 음지라 지반이 약했다”고 설명했으나 “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보면 위험한 환경에 잘 노출되니까 괜찮으리라 여겼다”고 말했다. A교수는 “무전기와 GPS도 갖춰 안전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학생과 일반인을 안전 펜스 하나 없이 절벽 위에 올려 보냈다”며, 암벽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므로 펜스도 칠 수 없다”며 “고인은 소방방제학 전공인데다 해외 고산 등반을 다수 경험한 사람이었으니 이번 일에 적합해보였다”고 말했다.사고일자는 13일이었으나 장례 후 발인은 2주 이상 늦춰졌다. 산업재해보상 및 보상금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15일에 조문 차 방문한 산학협력단 측은 유가족이 “왜 산재처리를 못하느냐”고 묻자 “참여인력 명단에 본 연구 관련자인 A교수 외 8인의 이름은 올랐으나, 고용인 세 명(최 씨, B씨, C씨)의 이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A교수는 “11일에 작업현장을 보니 불안해서 세 명의 이름을 명단에 추가하려고 했다”며 “산학협력단에 명단을 전달했으나 12일 오후 4시가 넘어도 등록되지 않아 알아보니 결재중이라고 했고 동구청의 업무 시간이 끝나서 전달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구청 문화교육과 구관모 주무관은 “우리 쪽에서는 수정된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재와 관련해서, 유가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사고현장에 파견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 한병일 감독관은 “동구청과 산학협력단의 계약이니 산재는 가능하다”며 “산학협력단이 고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으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보상금 합의에 관해서 구 주무관은 “동구청은 발주만 한 상황”이라며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추진한 사안이니 보험이나 보상관계는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측은 “산학협력단 내부에서는 보상금 합의 진행 얘기는 따로 없다”며 “연구를 진행한 교수와 합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A교수는 “본 사업은 법적으로는 동구청과 산학협력단이 계약한 것”이라며 “개인보다는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며 “보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일은 산학협력단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전례가 없어 앞으로 예방책을 세우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 중”이라며 “용역을 쓸 때 전문업체를 고용하라는 매뉴얼은 없고, 이를 만들고 규제하면 교수들의 연구 권리가 줄어들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산학협력단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대책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본 사업은 동구청의 지시로 중단됐고,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