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뜻 모아 교육부에 경고

지난달 20일 본교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가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제기했던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교육부)가 대학의 추천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천된 총장후보자 중에 적격인 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제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청거부의 합법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차단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임용거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판결에 대해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정권 차원의 시도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 ▲제47대 ‘V!VA’ 총학생회 ▲교수회에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해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하고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부산대 교수 투신대학 자율성 수호 운동 촉발해

지난달 17일 오후 3시께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인문대 국어국문)가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부산대 본부 건물에서 투신했다. 부산대는 2012년부터 총장직선제와 간선제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2011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됐던 김기섭 총장은 교육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의해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려고 했다. 이에 반발한 교수회는 총장실 점거 농성, 단식 농성 등으로 저항해오고 있었다. 부산대는 사건 발생 후 대학본부와 교수회에서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것을 결의했고, 김기섭 총장은 사퇴했다. 현재 부산대 본부와 교수회는 총장직선제 학칙 개정안에 합의했다.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학교 교수님이 목숨까지 바치셨다”며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대학을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본교 제47대 ‘V!VA’ 총학생회를 비롯해 부산대, 강원대, 부산교대, 전남대 총학생회들은 부산대 본관 앞에서 ‘대학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교 총학생회 부회장 박진원(사범대 생물교육 10) 씨는 “본교와 부산대가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교육부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에는 본교 교수회를 비롯한 9개의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속해 있는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의(이하 연합회)에서 결의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교수회의 소집과 고현철 교수의 추모 사업을 전개하며, 나아가 각계각층과 연대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장 김재호 교수(공대 전자공학)는 “총장직선제 학칙을 개정해나가고 학교 구성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교수회 부의장 김유경 교수(인문대 사학)는 “본교는 아직 선정이 완결되지 않아 완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직선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다른 학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lsg14@knu.ac.kr최지은 기자/cje14@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