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진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25일 후보자등록이 완료됐고, 이들은 지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청년’이란 단어는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에 등장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에 본지는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대구경북 청년’인 독자들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한다●
투표를 외면하는 대구·경북 청년대구·경북 지역은 최근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상북도(이하 경북)의 투표율은 56.7%였다. 이는 전국 평균(58.1%)보다 약 2%p 낮은 수치다. 특히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경우 투표율은 54.7%로, 전국 최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낮았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 투표율은 52.3%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8%보다 약 4.5%p 낮다. 대구시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언제나 전국 평균에 비해 약 4~10%p 낮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이진달 홍보담당관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투표율이 반등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투표율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청년층은 전국 모든 지역과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투표율이 낮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20~39세 투표율은 42.1%였다. 이는 20~39세 전국 평균인 47.9%보다 약 5%p 낮다. 이 담당관은 “대구 다음으로 낮은 지역인 인천(45.4%)과도 3%p 이상 격차가 난다”고 말했다. 대구시 남구의 경우 제 5회 지방선거에서 25~29세 청년들의 투표율은 24.7%에 머물기도 했다. 특히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25~29세 유권자는 가장 낮은 3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담당관은 “20~39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도 투표율이 낮다”며 “다만 대구 청년층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낮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어버린 ‘지방선거 열기’본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 동안 본교생을 대상으로 한 ‘지방선거 인지도 및 참정 의사 조사’를 실시했다. (본지 1613호 ‘지방선거 앞 청년1 - 공약과 현실의 괴리, 무관심해지는 청년들’ 기사 참조) ‘귀하는 지방선거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유효응답자 297명)’라는 질문에 25.6%(76명)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74.4%(221명) 중 전체 혹은 교육의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은 46.2%(102명)이었다.‘귀하는 본인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출직을 알고 있습니까?(유효응답자 297명)’라는 질문에는 8.1%(24명)만이 ‘모두 안다’고 답했으며 40.7%(121명)이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귀하는 본인 지역 소속구에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유효응답자 297명)’라는 질문에는 1.3%(4명)만이 ‘모두 안다’고 답했으며 48.1%(143명)가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청년은 왜 지방선거를 외면하나청년들이 투표를 외면하는 원인 중 하나는 투표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투표권을 갖는 첫 선거라는 한승우(공대 신소재공학 18) 씨는 “선거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운 교수(행정)는 “특정 정당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역의 경우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내가 참여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약하다는 점도 지방선거를 외면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강우진 교수(사회대 정치외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적인 역할을 40% 정도 맡고 있지만 권한이나 예산은 20%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구체적인 우리 삶 속의 문제에서는 구의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시·공간적으로 선거제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김보름(공대 생명공학 17) 씨는 “아무래도 선거가 시험기간과 겹치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이나 개인 공부에 집중하면서 투표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정치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지금 청년세대는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받지 못해 ‘정치’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평일 하루 동안 투표를 진행한다는 점과 대선·총선에 비해 선출직 및 후보자가 많다는 점 등이 바쁜 학생들과 사회초년생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시선, 선거로 당길 때강 교수는 “지역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본인들의 의사가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리(경상대 경영 17) 씨는 “20대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선거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호는 ‘동네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다. 강 교수는 “단순히 지난 공약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와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지방세의 범위를 넓히거나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6회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사전투표 제도’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6월 13일 수요일 선거 당일이 아닌 6월 8·9일(금·토)에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담당관은 “사전투표가 가능해진 점이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이 시·공간적으로 선거과정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연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전투표를 넘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등의 방식의 투표를 통해 투표율 확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앞서 투표의 중요성과 투표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임하고자 하는 본교생들을 만나 그들이 지방선거 및 투표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봤다.
김나영(자연대 통계 17)작년 대선에는 만 19세가 되지 않아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6월 13일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돼서 기대된다. 사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덜 가는 게 사실이지만 투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예솔(사회대 사회복지 18)지난해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적인 투표에 참여한다. 나의 한 표가 당선인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득표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득표율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른 정당이 탄력을 받거나 보수정당이 위기를 느끼고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
신진용(자연대 물리 13)지금까지 네 번의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투표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학생·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들어줄 것이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이광희 기자/lkh16@knu.ac.kr편집 이홍은 기자/lhe16@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