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언급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는 발언을 해 함께 뭇매를 맞았다.
3포세대, 5포세대가 늘어가며 한국의 출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1.0선이 붕괴돼 0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4분기까지 합쳐서도 1점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실현된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이자 재난과 같은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나라가 될 것이다. 여태껏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비 부담 등을 지목해왔지만, 청년층이 그러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자 비판의 화살이 이 청년층에게로 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것이다. 혹자는 학벌주의로 인해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자는 여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에 눈치를 받아서, 혹자는 독신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모든 개인의 선택을 단지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들에게 씌운 족쇄들이 너무나도 무겁다.
스웨덴과 같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은 탄탄한 국민복지, 즉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육아 문화를 조성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노력들이 모여서, 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장제도가 미미하고, 육아를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아이 낳는 기계로 여기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좋은 예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이 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논의는 현재까지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와 지금 사회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저울로 잰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생명에는 경중이 없듯, 당연하게도 저울은 수평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애 안 낳는 청년들’을 질책하고 몰아세우며 ‘아이 낳게 할 방법’을 고심하는 것보다, 한때 우리의 아이들이었던 오늘날의 청년들이 왜 출산을 포기하게 됐는지, 우리 사회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란다면 아이들, 즉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