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교련은 고등교육 쇠퇴의 주원인을 교육부와 교피아(교육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교육기관 및 단체와 유착관계를 맺는 관료 집단을 일컫는 신조어)로 지목했다. 국교련 상임회장인 본교 제22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현 정부는 교육부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료식 행정과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이 훼손됐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교육부 폐지 주장의 근거로 ▲고등교육 경쟁력 추락 및 구조조정 실패 ▲학문생태계 구축 실패 ▲대학 재정 황폐화 ▲국립대 육성방안 부재 ▲국립대선진화 방안 실패 등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분야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올 하반기 설치될 예정이며 ▲국가교육기본계획 ▲학제 개편 ▲교육과정 설계 ▲교육 예산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의장은 “교육부에서 보는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은 대학교육이 아닌 대학입시인 듯, 대학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만 존재하지만, 근시일내에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이 만들어져 방치된 대학교육을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승범(인문대 일어일문 17) 씨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교위 등을 설치해 제도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교위를 설치한다면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배지수(경상대 경영 16) 씨는 “애초에 국교위가 설치되는 목적은 교육부가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교위를 만드는 것만으로 그 점이 개선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