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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획

2016 교육부 핵심 사업 ② CORE 사업 600억으로 인문학 소생 가능할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문학도가 처한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인문계 출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나온 신조어인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와 ‘인구론(인문대 출신 90%가 논다)’은 그들이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 통계’에 의하면 인문계열 취업률은 57.3%로 대졸 전체 취업률 67.0%에 비해 낮은 수치다. 취업의 장벽을 넘었다 해도 인문계열 취업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대졸자 첫 일자리 특성 현황’) ‘인문학의 위기’가 정점을 찍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의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CORE 사업의 골자
CORE 사업의 취지는 인문학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 수요에 부흥하는 인문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여건에 맞게 특화된 인문학 발전 계획을 통합적·장기적으로 지원해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교육 트랙을 마련해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초학문으로서 순수 인문학을 보호, 증진해 국내 대학의 연구·교수 인력 양성 능력을 회복할 전기를 마련하며 ▲전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교양교육 확대 실시 및 내실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또 정책 목표인 ‘10-10-10 달성’(향후 10년 내 인문학분야 세계 100위권 내 10개 대학을 자리잡도록 하고, 취업률을 10%p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통해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CORE 사업에 20~25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수도권과 지방 각 선정 대학 수는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 수 및 신청 대학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선정 된 대학에는 5억에서 40억까지 차등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참여 규모(참여 학과 및 교원 수)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20%는 인문계열 학생 뿐 아니라 전교생의 인문소양 교육에도 사용된다.

고질병이던 인문학 쇠퇴, 
갑자기 등장한 처방책? 
교육부가 말하는 CORE 사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대학 밖 인문학은 융성하고 있으나,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어 기초학문 기반 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계열 학과가 그동안 대학별·분야별 특성화 없이 난립돼 시대 변화와 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음을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학과중심 대학 문화로 인문학이 전공교육에 국한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문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공계분야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문제로 삼았다.

CORE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CORE 사업에 신청할 대학들은 각자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자유롭게 인문학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인 모델을 구성해 신청할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해 교육부가 제시한 다섯 개의 모델과 유사한 방식의 계획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학과는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나 한 학과 내에서 글로벌 지역학 모델과 기초학문심화 모델 동시 선택은 제한된다. 또 글로벌 지역학 및 기초학문심화 모델 참여 학생 학업지원금은 학-석사 연계 또는 통합과정의 학부(3,4학년) 및 석사과정생에게 지급한다. 또,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본교와 캠퍼스로 구성돼 있는 대학이 본교는 타 모델을 채택하고, 캠퍼스는 기초교양대학 모델로 개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모델과 결합할 수 없다.

본교 포함한 16개 대학, 사업 우선 선정
교육부는 지난 17일 CORE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서강대·성균관대 등 7곳이, 지방에서는 본교를 포함해 부산외대·동아대·부경대·전남대·전북대·계명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 등 9곳이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교육부는 지난 달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마감했고 총 46개의 대학이 사업에 지원했지만 16개의 대학만 선정됐다. 원안대로라면 총 25개의 대학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대학이 많았다는 판단 아래 지원 대학을 7월에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본교의 경우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와 함께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에 지원했다. 본교의 경우 기초학문심화모델에서 대학 자체 재정지원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대학 차원의 의지를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CORE 사업, 중심(core)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의 CORE 사업을 죽어가는 인문학에 내리는 단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월 6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 등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PRIME 사업(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tcation) CORE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두 사업이 기초학문을 축소하고 ‘취업 몰입식’으로 대학을 길들인다고 말했다. CORE 사업은 ‘인문학 진흥을 빙자한 인문학 훼손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다. CORE 사업의 심사 기준 또한 논란이 되었다. 기본계획안에 ‘국공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등 사업과 무관한 과제가 기준으로 명시 돼 있는 것이다. 또, 학내에서의 인문학 진흥과 부활이 학외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융·복합해 가르쳐도 사회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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