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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성범죄·2차 가해 OUT. 강화되는 성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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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 개정·공표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징계권을 시·도 교육감에 이양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 ▲성비위(性非違)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의견서 제출 의무화 등이 제·개정됐다.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은 현행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모가 확장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양정기준 신설 ▲공연음란·불법촬영 양정기준 신설 ▲성범죄 2차 가해자는 징계경감제외대상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임수연 사무관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교에도 개정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교무과 교원인사팀 곽경욱 주무관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상위법이 상세한 징계과정과 양정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교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규정’은 지난 2010년에 폐지됐다”며 “현재는 상위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역시 즉시 본교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시완(사범대 수학교육 13)씨는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은 당연히 강화돼야 했는데 사회적으로 늦게 주목을 받아 이제야 개정되는 것 같다”며 “본교도 잘 이행하여 지난 4월 미투사건(본지 1611호 ‘본교에서도 Me Too, 반성과 대책은?’기사 참조)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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