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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학평의원회란 무엇인가?” 갈리는 본교 구성원 입장들

교수회 학칙의결권 주요 쟁점
평의원회 의원 구성 비율도 논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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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관련 학칙과 규정 제·개정을 중단했던 본부가 지난 12일 ‘본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이하 제정안)’ 설명회를 열어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본지 1618호 ‘본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설명회부터 다시 시작’ 기사 참조). 그러나 제정안에 대한 본교 구성원들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교 교수회는 본교 학칙 제83조(학칙) 5항에 명시된 학칙 제·개정시 교수회를 ‘거친다’는 표현에 의거해 사실상의 학칙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본부가 내놓은 학칙 개정안에는 해당 항목의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본부는 평의원회를 최종 심의·자문기구로 보고 있다. 교무처장 이강은 교수(인문대 노어노문)는 설명회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총장이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교학부총장 문성학 교수(사범대 윤리교육)는 “교수회에 학칙의결권이 집중되는 것보다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평의원회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교수회의 의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교 교수회 부의장 박경로 교수(경상대 경제통상)는 “본부가 제시한 제정안 속 평의원회는 권한만 강화된 심의·자문기구일 뿐”이라며 “대학 내에 의결권을 가진 자치기구가 없다는 것은 학내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교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경북대지부(이하 전공노)는 교수회의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명회에서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교수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총동창회 등 선택기구 의원수가 교원·직원·학생 등 필수기구 의원수보다 많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김영훈 지부장은 “본부가 제시한 이번 제정안은 구성원들과 많은 논의 끝에 작성됐던 제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평의원회를 통해 학생회나 공무원 노조 등의 자치기구들도 교수회처럼 학칙상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중앙운영위원회 부의장 조영광(수의대 수의 14) 씨는 “학생들에게 평의원회 심의 내용을 원활하게 알릴 수 있도록 평의원회 내 학생의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논의에 대해 문 부총장은 “평의원회 설치를 위해 구성원들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교수회가 제시한 제정안을 계속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난 25일 평의원회 설치 지연, 생활관 수용인원 감축 등을 근거로 문 부총장을 포함한 보직교수 4명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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