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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본교 학칙에 ‘강사법’ 조항 신설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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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본교 교무과는 ‘경북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조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강사법)’을 대비한 학칙 개정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다(본지 1623호 ‘기대와 우려 속에 7년 만에 시행 앞둔 강사법’ 기사 참조). 교무과 이성재 교원인사팀장은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강사라는 신분을 학칙에 명시했다”며 “강사법에 관한 세세한 조항은 따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칙의 개정으로 시간강사 명칭이 삭제되고 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또한 강사 조항의 신설을 통해 강사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강사 임용 및 재임용 규정에 따른 임용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과에서 직접 강사를 선발하던 이전과 달리 모든 강사를 공개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강사법에 따른 학칙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을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강사는 강사법의 취지와 달리 여전히 차별받는 시급 노동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본교 전산정보원 4층 강당에서 ‘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본교 교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 분회장은 “다가올 토론회를 통해 강사가 본교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은솔 수습기자
박성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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