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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본교 1차 BTL 수익금 반환 소송에 생활관비 쓰여

본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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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가 지난 2017년, 1차 BTL 운영사('경북대·금오공대 생활관 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은 본교 측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본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유보금(하계, 동계 학기 기숙사 수익금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생활관 행정실 측에 문의한 결과, 한 해 약 1억 원에 달한다)을 포함한 생활관비로 충당해 왔다는 사실이 <매일신문>(6월 19일 자)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생활관 규정 제5장 제27조(납부금의 용도)에 명시된 ‘생활관비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에 어긋난다.
이에 관해 본지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260명의 생활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교 BTL 반환소송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88.5%인 230명에 달했고, 본교 기숙사비가 소송비용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교로부터 소송 관련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것에 대해 생활관 행정실 박종수 BTL 관리팀장은 “교수회 측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었고 이미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했기 때문에 알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은지(간호대 간호 19) 씨는 “학교 측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도 기숙사비가 소송비용으로 쓰였다는 것도 모두 몰랐다”며 “적어도 기숙사비가 소송에 쓰이기 전에 공지사항에 올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본지 제1632호 ‘두 손 놓은 운영사, 여전히 엉망진창인 BTL’ 기사 참조).
최근 소장 접수를 마친 항소에서도 기숙사비가 소송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항소와 관련해 박 팀장은 “변호사 선임 등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정해지는 대로 대학본부 및 총장과의 논의를 거쳐 가능한 빨리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에 대해 제45대 ‘해치’ 관생자치회 회장 강병일(사범대 일반사회 15) 씨는 “학생들의 복지와 시설보수에 쓰여야 할 예산이 학교와 건설사 간 다툼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비로 소송 시 관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관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본교는 BTL 첨성관 운영사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방학 기간 기숙사 수익금 등 본교가 지급한 약 54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무협상합의서 중 ‘방학 기간 기숙사 수익 일부는 운영사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운영사는 같은 기간 본교가 방학 중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기숙사 수익금이 약 23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반소로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기숙사 설립 전 2006년 11월 양측이 체결한 실무협약서에 포함된 “방학 기간 중 기숙사 수익 일부는 운영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효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2019년 6월 재판부는 “실무협상 합의는 실시협약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협약과 일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본교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건이 기자 lgy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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