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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방송·1인 언론의 그림자, 규제보다는 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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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유튜브로 대표되는 비디오 기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하여 1인 방송 또는 1인 언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1인 언론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언론과 1인 언론을 비교하였을 경우 정확한 취재 및 정보전달 과정이나 정보의 신빙성 등에 있어서 1인 언론은 당연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인 언론 역시 일반적인 언론과 비슷하게 정보전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에서 민의(民意)를 국가 정책 및 국회의 입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주된 역할은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실과 진실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즉 언론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여야 하며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의 여론은 작은 글과 작은 토론에서 시작된다. 작은 토론들이 모여 대다수의 대중이 지지하는 여론으로 형성되어 간다. 그러나 현재의 여론은 수많은 1인 언론을 통하여 글보다 가독성이 높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과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방대한 여론으로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여론의 형성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정화할 수 있는 토론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1인 언론인의 사상과 의도로 만들어진 여론이 여과 없이 전파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언론을 비롯한 1인 언론의 문제점은 광고, 즉 금전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언론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며 기사를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1인 언론 역시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구독자의 입맛에 맞게 소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인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반 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하여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사전 검열이든 사후 검열이든 언론, 즉 보도 내용에 대한 검열은 인정될 수 없고, 1인 언론 또한 보도 내용에 대한 검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1인 언론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1인 언론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오로지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그 책임의 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로 단죄하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없음을 1인 언론인 스스로 자각하여야 한다. 아무리 엄격한 제재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인 언론인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1인 언론의 문제점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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