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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아동학대,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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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다. 하지만 우리는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처 매뉴얼에 관해 알아보자●


우리 근처에 있던, 아동학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결과 1737건으로 8위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아동학대는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4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3년에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동을 잔인하게 학대한 이 사건에 주목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이 개봉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지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점차 깨달았고 대구시는 아동학대 대응책을 재정비했다. 대구시는 대구시-대구시교육청-대구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으며,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에는 전담 공무원 및 요원 22명을 늘리기도 했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동문 박세림 상담원과의 인터뷰


현재 대구시에는 3곳의 아동보호기관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가장 가까이 노출된 곳이며 가장 현장에서 피해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세림 상담원(생과대 아동 15)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Q.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주로 하는가? 


A.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 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2000년부터 위탁받아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아동 학대 조사 업무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Q.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떤 경로로 인지하고 접수하는가? 


A.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시)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대부분 112(경찰)로 신고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보육 및 교육기관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Q.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피해 아동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동보호시설로 분리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동을 원 가정에 보호조치를 하나,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과 학대 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본 기관 에서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 ▲상담 ▲의료·생계·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등이 제공된다. 


Q.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아동학대 조사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발생해 아동을 시설에 분리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이 가장 안타깝다. 학대 행위자가 사례담당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변화의 여지가 보이다가 재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진행된 모든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담당자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Q. 최근 아동학대 신고율이 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A.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아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아동학대 사건 보도 건수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및 사회적 관심도가 향상되었기에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Q. 최근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A.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정인이 사건에서 그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게 집중된 현재의 챌린지나 캠페인은 변화해야 하며, 설령 그것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아동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교육 등의 보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권리교육의 선진화와 더불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비신고의무자들도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현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과 지침 보완이 요구된다. 


Q. 본교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동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은 큰 슬픔에 잠겼고,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아동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떠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관은 일선 현장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 학우분들께서도 모두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용기있게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아동의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면? 아동학대 대처 매뉴얼 

<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는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범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강예진 기자 kyj20@knu.ac.kr

편집 진수별 기자 jsb19@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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