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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총장 직선제 학생·직원 참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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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정 과정에서 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포함됐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
본회의 처리 의안 원문에서 밝힌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국공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교수평의회가 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교수로 한정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본교 제23대 교수회는 교수의 연구·교육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구성권 간의 심각한 갈등과 학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3항)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제2항 신설) ▲직위해제 조항 신설 및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 추가(안 제44조의2 신설) 가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외에도 ▲고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 11개가 통과했다.


김민진 기자 kmj19@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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