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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의 '청년 공약'으로 본 미래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청년이 답이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리마다 출마 후보자들의 얼굴과 기호를 알리는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연일 고점을 찍는 코로나 환자 수와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 여·야 및 기타 후보자들이 모두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쏟아내는 청년을 위한 공약에 대해 청년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은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렵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현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평가하였다.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을 위한 공약 발표가 나올수록 청년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대선후보들은 청년 정책에 공통으로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공정에 반하는 말로는 ‘반칙과 특권’ ‘심한 경제적 격차와 사회 양극화’ ‘기득권 세력의 공정성 방치로 기회 부족의 사회’ ‘취업과 주거의 불평등과 불공정’ ‘부모의 지위 세습’ 등이 있다. 이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 국가인 우리 사회의 민낯과 끝없이 ‘포기’로 추락해가는 N포세대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왕성하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의 고통과 위기가 어찌 여기에서만 그치겠는가?
청년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체로 취업과 주거, 교육과 평등, 기본소득보장과 대출이자 완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이 1 : 99 사회, 학벌주의 사회, 수도권 집중화, 낮은 청년고용률, 높은 청년실업률과 대학생 부채율, 높은 가격의 부동산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철이므로 대선 후보자들이 그나마 내놓은 억지책이라도 실현되려면 국가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사용 방법과 대상자의 선정 등 공약 실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책과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선거가 끝나면 남발된 헛된 공약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다.
과거보다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주거 등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아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정책으로만 근본적인 청년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이 다르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사회적 장벽으로 청년들은 사는 것을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어 가정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년은 계층이동이 불가능해져 계급으로 고착된다. 격변하는 세상에서 꿈과 희망으로 일할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의 존망도 위급하다. 
청년 문제는 결국 사회문제이고 정치문제이다.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합리적 통제와 정당하고 평등한 분배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가 아주 커서 모든 지역의 청년들은 ‘학교도 서울로’ ‘직장도 서울로’를 외치며 지방 탈출 수도권 진입을 목표로 삼는다. 서울내기가 아니면 모두가 촌놈으로 죽을 때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 잘 안다. 여기에 합리적인 통제와 분배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하지만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학력 차별, 지방차별, 성차별 등의 모든 차별을 깡그리 없애는 것이 대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정’의 해답일진대, 그들에게는 외치는 구호마다 얻을 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미래의 답은 청년이다. 실현 가능한 청년 문제의 대책을 기대한다. 제발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낚싯대 미끼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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