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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질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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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해당 지침이 고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환경부 지침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다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환경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 지침과 관련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된 것인가. 이 논란에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왜 시행되어야 하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를 논의했어야 한다. 일회용품이 가진 근원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이번 환경부의 지침으로 비로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 후 재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감염병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 식당에서는 세척 및 소독한 다회용 수저, 밥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카페 내 다회용 컵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은 없다고 한다. 특히 배달 시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규제의 대상조차 아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절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의 본질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얼마나 더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를 유예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얼마나 더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작되기 한 해 전인 2017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18년 8월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플라스틱쓰레기인 일회용 컵 사용량은 약 14.4% 감소했다. 그러나 사용규제가 유예되면서 국내 일일 플라스틱 배출량은 다시 늘어 전 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76.8% 증가했다. 그만큼 일회용 배달용기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배달용품은 제외되어 있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 보여진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플랫폼업체와 함께 다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용의 증가와 함께 다회용기의 사용에 따른 불편함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수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일회용품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며,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지구로 배출된다. 지금도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질 때 생기는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갇혀 있다. 지금이라도 그 에너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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