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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현동 이슬람사원, 2심도 주민 패소

대구고법, 공사 중지는 위법한 처분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부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공사 중지 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직접 항소 없이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공개 상담 민원을 통해서 건축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 허가 건을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상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주에게 경북대 캠퍼스 안이나 공실 상가 임대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학내 건설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고,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한편, 이 사원은 기존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돼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45.14㎡)로 지어질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bin0173@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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