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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획

물가 잡기 대작전, 금리를 높여라!

지난 9월 5일, 본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센터식당 일부 학식 메뉴의 가격이 인상됐다. 이처럼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및 한국은행에서는 꾸준히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대체 물가는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고 있는지, 또 물가와 금리 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대체 왜 현실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1. 물가,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범상치 않은 물가 상승의 속도 

지난 7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23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심지어 해당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7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가 3%대에서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소요됐지만, 5%대에서 6%대까지 상승하는데 한 달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의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도시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 원인의 첫 번째로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나눠주며 소비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며 자연스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위 보복 소비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  
*통화량: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존재량 
*리오프닝: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

전쟁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다. 코로나 위기에 의한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물가가 약간 상승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급상승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원자재 및 중간재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비용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식업 등 서비스업 역시 곡물가격 상승의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공급이 줄어 자연스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 

CPI 상승률은 6월과 7월에 6%대로 크게 높아졌다가 8월 에 6% 아래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 유가, 식량 가격 등이 크게 변화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물가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생활물가지수가 7월과 8월에 각각 7.9%와 6.8%, 신선식품지수가 7월과 8월에 각각 13.0%와 14.9%로 굉장히 큰 폭 상승했다. 

2. 금리, 얼마나 오르는 거야?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걸어온 길

연준은 올해 3월 베이비 스텝*을 시작으로, 5월 빅스텝*, 6월, 7월, 9월 세 차례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다. 이에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3.00%~3.25%로 인상됐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기조는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올해 7월과 8월에 각각 50bp*(1.75% → 2.25%), 25bp(2.25% → 2.50%) 인상했다. 특히, 1999년 기준 금리 도입 이후 빅스텝 상승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 
*빅스텝: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 
*bp: 0.01%p 
  
금리 인상의 배경 

그렇다면, 이제 물가와 금리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일까? 우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저축은 늘리고, 대출은 줄일 것을 유도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는 통화량 감소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물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이다.  

금리 전망 

올해 중 CPI 상승률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폭 상회하는 5.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중 CPI 상승률은 3%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9)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 역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선제적으로 50bp를 인상한 만큼, 현재 예상하는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금리는 빅스텝보다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향후 인플레이션 속도나 글로벌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이를 잘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3.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금리 역전의 위험성

이달 21일(현지시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2.25%로 동일했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p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의 기준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국가의 국채 매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한국의 원화보다는 가치가 더 안정적인 통화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를 유발하고, 이는 자본 유출을 더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환율 상승에서 체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22일, 달러가 13년 6개월만에 1,4000원을 돌파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하고 할 수 있다.  
*기축통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특정 통화

금리 역전이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

이에 일각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및 환율의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하게 격차만으로 생각하는 우려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환율만이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와 함께 다른 주요 국가의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한국만의 문제점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의 기준 금리를 역전한 역사가 존재하고, 많이 벌어졌을 때는 1%p 정도까지 벌어졌던 경험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이언트 스텝의 파장 

이달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번 FOMC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과 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또 “한·미 정책금리가 재역전된 상황이지만 과거 유사 사례 및 국가신용등급(AA) 대비 높은 금리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이 총재는 “25bp 인상 기조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제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빅스텝 단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FOMC: 미국 연준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4. 현실은 왜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무리가 있어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즉, 너무 많은 금리 인상이 요구되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의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7월 기자간담회에서 “그렇지만, 거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주면, 개별 경제 주체가 각자의 노력으로 최대한 가격이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경제 주체의 협조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9)


오종석 교수(경상대 경제통상)와의 물가&금리 인터뷰 

Q1. 금리 인상이 다른 경제 요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매우 큰 수준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에 투자보다도 가계들이 부채가 문제 돼서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게 안 좋다. 또한,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서 금융 거래에 있어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실물 투자가 힘들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아서 채권을 발행해도 잘 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에 금리가 다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다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폭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

Q2. 이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2.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 역전이 되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 및 원화 가치 하락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Q3.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하다보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3. 지난 7월 국내 경제학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명(54%)이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9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우세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 대외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오게 되면 수출물량이 줄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효과를 상실하게 되어 무역수지에 문제가 생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도 대외변수에 있어서 악재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Q4. 교과서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물가 하락을 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A4. 제도적 관점에서, 현재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것은 독과점이 예전보다 더욱 진행되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물건의 판매가격을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주영 기자 kjy22@knu.ac.kr
편집 조현진 기자 jhj20@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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