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김00 씨 본인 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본인 명의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불러주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 확인해보세요” 위 상황은 실제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될 수 있다는 말에 압박을 느낀 피해자는 순순히 수사기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고, 피해자가 모은 돈은 인출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더는 어눌한 말투로 우리를 속이던 사기범들이 아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당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를 노리는 악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Voice)와 가짜 정보를 미끼 삼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경찰청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3줄 요약 좀’, ‘좋은 글이군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심지어 긴 글에는 ‘스압주의(스크롤 압박 주의)’라며 경고문까지 붙여놓는다. MZ세대들의 기본 검색 엔진은 유튜브다. 긴 신문 기사를 보는 것보다 이미지와 함께 요약된 카드 뉴스를 보는 게 더 편하다. 1~2분의 짧은 영상인 틱톡(Tick Tock)에 재미를 붙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한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짧게, 짧게, 짧게’를 외친다. 더 이상 긴 글을 읽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1. 현대판 문맹, 문해력 부족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린 이를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문해력은 글자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좌우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문해력을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3호에서는 문해 능력을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
지난 7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은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책이기에 우리 모두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효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뉴질랜드는 해운근로자가 중심이 된 대규모 파업을 계기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중재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따로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심각했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요구됐고, 결국 정부는 1986년 법률 제정과 함께 1988년부터
아침에 눈을 떠 휴대폰 속 배달 어플을 켠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두려워 배달 음식을 시키기 위함이다. 설거지가 귀찮으니 일회용 수저를 이용한다. 배달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잘 포장돼왔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 그래서 배달 음식 용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버리며 식사를 마무리한다. 위 상황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과도해진 한국의 배달 문화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배달 주문은 급증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매월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여름에 측정된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실제로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의 지난해 전국 배달 대행 건수는 1억 3천 322만 건으로 전년보다 134.0% 늘었다. 이는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가게가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
전기는 현대 문명의 초석이다. 예전에는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이용해야 했던 일들을 현재는 전기가 대부분 대체한다. 전류를 전구에 흘려보내면 빛이 나오고, 모터에 흘려보내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응용해 각종 기계와 전자제품이 탄생했고, 인류의 진보는 더욱 빨라졌다. 전기는 앞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도 위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왜 자동차의 동력원을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려고 할까● 배기가스를 잡아라 자동차는 대부분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엔진)으로 움직인다. 내연기관은 화석 연료를 태워 기관 내부의 기체를 팽창시키고, 이를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는 기관이다. 다 타지 못하거나 화학 반응 후 남은 기체는 배기가스로 외부에 배출된다.초창기에는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고안됐지만,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연기관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기관으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효율도 좋기 때문이
하루는 집에 가보니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았다. 남편은 어둡지 않다고 말하며 나를 나무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오늘, 내일, 일주일 뒤에도 나에게만 어두운 상황이 계속됐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처음 내가 어둡다고 느꼈던 집 안은 점점 어두워 보이지 않았고, 집의 밝기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바로 잡아준 남편이 고마웠다. 앞으로 나를 도와줄 남편에게 의지해야겠다. 위 상황은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조작으로, 데이트 폭력 양상 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폭력 중 하나다. 연인과 함께 보내는 오늘, 당신은 무사한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 사고 지난해 6월 서울시 강서구에서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 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는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 안전망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작년 4월 발표한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 등 고용 위기, 일감 축소 등에 의한 소득 단절에 처한 취약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4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지급액은 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달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처 매뉴얼에 관해 알아보자● 우리 근처에 있던, 아동학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결과 1737건으로 8위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아동학대는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4배나늘어난 수치이다.지난 2013년에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