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은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책이기에 우리 모두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효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뉴질랜드는 해운근로자가 중심이 된 대규모 파업을 계기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중재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따로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심각했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요구됐고, 결국 정부는 1986년 법률 제정과 함께 1988년부터
아침에 눈을 떠 휴대폰 속 배달 어플을 켠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두려워 배달 음식을 시키기 위함이다. 설거지가 귀찮으니 일회용 수저를 이용한다. 배달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잘 포장돼왔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 그래서 배달 음식 용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버리며 식사를 마무리한다. 위 상황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과도해진 한국의 배달 문화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배달 주문은 급증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매월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여름에 측정된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실제로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의 지난해 전국 배달 대행 건수는 1억 3천 322만 건으로 전년보다 134.0% 늘었다. 이는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가게가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
전기는 현대 문명의 초석이다. 예전에는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이용해야 했던 일들을 현재는 전기가 대부분 대체한다. 전류를 전구에 흘려보내면 빛이 나오고, 모터에 흘려보내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응용해 각종 기계와 전자제품이 탄생했고, 인류의 진보는 더욱 빨라졌다. 전기는 앞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도 위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왜 자동차의 동력원을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려고 할까● 배기가스를 잡아라 자동차는 대부분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엔진)으로 움직인다. 내연기관은 화석 연료를 태워 기관 내부의 기체를 팽창시키고, 이를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는 기관이다. 다 타지 못하거나 화학 반응 후 남은 기체는 배기가스로 외부에 배출된다.초창기에는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고안됐지만,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연기관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기관으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효율도 좋기 때문이
하루는 집에 가보니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았다. 남편은 어둡지 않다고 말하며 나를 나무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오늘, 내일, 일주일 뒤에도 나에게만 어두운 상황이 계속됐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처음 내가 어둡다고 느꼈던 집 안은 점점 어두워 보이지 않았고, 집의 밝기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바로 잡아준 남편이 고마웠다. 앞으로 나를 도와줄 남편에게 의지해야겠다. 위 상황은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조작으로, 데이트 폭력 양상 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폭력 중 하나다. 연인과 함께 보내는 오늘, 당신은 무사한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 사고 지난해 6월 서울시 강서구에서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 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는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 안전망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작년 4월 발표한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 등 고용 위기, 일감 축소 등에 의한 소득 단절에 처한 취약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4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지급액은 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달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처 매뉴얼에 관해 알아보자● 우리 근처에 있던, 아동학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결과 1737건으로 8위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아동학대는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4배나늘어난 수치이다.지난 2013년에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인간선언’.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의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기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때로는 기계 취급을, 때로는 값싼 가축 취급을 받으며 버텨야 했다. 인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 많던 노동자들, 인간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1970년 11월 13일, 50년 전 이 날 청년 전태일은 스물네 살의 나이로 삶의 시계를 멈추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소리치며 불꽃으로 사그라진 그에게 2020년의 노동은 어떻게 비춰질까? 태어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1970년의 전태일은 왜 그것을 그토록 갈망했는지, 오늘날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 1970년의 전태일로부터, 인간이 될 수 없었던 노동자들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야 한다. 1960~70년대 한국은 바야흐로 산업화의 정점을 달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때 주력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경공업, 섬유산업이었고, 서울 동대문 인근의 평화시장
가짜뉴스의 세정보의 주 습득원이 신문이던 시절과 달리 현대인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언론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도 많다. 헌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나 ‘아니면 말고‘식의 안일한 기사가 난무하면서 뉴스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44%(40개국 평균 28%)로 조사 대상국 중 4위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뉴스는 뉴스의 공공성과 정확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나아가 개개인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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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3일 0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