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최소 7개 선거를 통해 7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25명의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되게 된다. 4,125명의 당선자는 당연히 6월 1일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509명의 후보자는 투표도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509명의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선거공보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당선인의 경력이 무엇인지, 4년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이 정한 바대로 유권자의 찬반투표조차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상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명씩 출마하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자 수 미달로 무투표 당선이 된다. 더 나아가 1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진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
신록의 계절이면서 가정의 달인 오월이다. 특히 코로나로 황폐해진 일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 보고, 건강한 미래로 나가기 위한 자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립적이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한 인격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법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이날 이후로는 방황과 고민, 불안과 혼란이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이 사회관습과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을 쓰거나 비녀를 꽂는 전통적인 성년 의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단한 인사와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이벤트로 바뀌었다. 성년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하는 의식도 달라졌고 진정한 의미도 퇴색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예(禮)에 나아감을 의미한다. 예라는 것은 용모를 단정하게, 안색은 가지런하게, 말은 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능숙한 화장 기술과 유행에 맞게 옷을 잘 차려입은 겉모습이 아니다. 또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순하게 한다는 것은 교언
2019년 11월 17일 최초 감염 보고가 되었던 코로나19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질병 경계수위 “Pandemic”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수준 조정하였다.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2년 3개월 만의 변화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19는 이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다. 독감이 4급 감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은 1.44%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 사망률은 2022년 3월 26일 0시 기준 0.13%에 그친다는 점, 621,328명이라는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난 3월 16일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단계 조정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블루”라는 신종 우울증까지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맞서 코로나19의 경계수준을 더 오랜 기간 1급으로 유지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해당 지침이 고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환경부 지침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다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환경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 지침과 관련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된 것인가. 이 논란에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왜 시행되어야 하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를 논의했어야 한다. 일회용품이 가진 근원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야 한다.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이번 환경부의 지침으로 비로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 후 재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감염병 전문가에…
3월 캠퍼스에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봄보다 더 반가운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로 활력과 생기를 되찾은 학내분위기이다. 대면수업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적막하게 비어있던 공간은 제 기능을 되찾았고, 학생들도 정상적인 대학 생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껏 안았다. 그러나 개강 이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감염환자 수가 날마다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도 줄줄이 오미크론에 확진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 아래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2022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고, 본교는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 감염수칙에 따른 수업 운영계획과 공적결석 출석 인정기준을 배포하였다. 본교의 발표는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과 구성원의 확진자 비율에 따른 1주간의 비상계획,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기준뿐이어서 감염예방과 감염 후의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침의 제시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1,400명,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UN)이 집계한 민간인 사상자 수다. 대부분 로켓, 미사일 등의 폭발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곧 벚꽃 필 날씨의 따사로운 한국에서는 실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막연하게, 1922년도 아닌 2022년에 기어이 무력 전쟁을 벌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칭찬하지만 그뿐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으로도 충분히 소란해서, 또 어쩌면 지구상 전쟁 중인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은 아니라서, 이래저래 댈 수 있는 그럴싸한 핑계는 많다. ‘1,400’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폭탄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법하다.그렇다면 다른 숫자를 제시해 보자. 2억 2천만 원, 저렴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다. 이 큰돈이 제주의 한 수출업체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러시아로 수출한 감귤 대금이다. 침공 이후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 간 결제 망에서 배제되었고,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에 돈을 보낼 방도가 없다고 한다. 회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상황이 길어져서 이러한 러시아 금융제재, 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리마다 출마 후보자들의 얼굴과 기호를 알리는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연일 고점을 찍는 코로나 환자 수와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 여·야 및 기타 후보자들이 모두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쏟아내는 청년을 위한 공약에 대해 청년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은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렵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현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평가하였다.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을 위한 공약 발표가 나올수록 청년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여야를 막론한 대선후보들은 청년 정책에 공통으로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공정에 반하는 말로는 ‘반칙과 특권’ ‘심한 경제적 격차와 사회 양극화’ ‘기득권 세력의 공정성 방치로 기회 부족의 사회’ ‘취업과 주거의 불평등과 불공정’ ‘부모의 지위 세습’ 등이 있다. 이는 세계 경
바야흐로 종이의 위기 시대다. “학생들이 학교 신문을 안 읽어요”, 이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약 20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 모바일의 등장 이후로 종이신문은 힘을 잃었다. 기성 언론도 종이신문의 부수를 점점 더 줄여가며 포털 사이트의 CP, 뉴스스탠드 선정에 매달리는 형국에, 대학 언론이라고 종이신문을 살릴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며 종이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학의 위기까지 찾아왔다. 게다가 끝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움직임 또한 3년째 둔화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종이의 자리는 더욱 줄어들어 비대면 영상, 가상공간의 시장이 그 자리를 새롭게 차지했다. 전례 없던 사중고를 껴안은 대학 언론, 이 시대에 대학 언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근본적으로는 대학 언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학 언론, 말 그대로 대학에 관한 글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활동이다. ‘대학에 관한’이라는 부분의 해석은 판이한 듯하다. 누군가는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 새로운 시도를 알려서 홍보할 수 있는 소식들을 뉴스에 가깝다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2년 05월 30일 06시 00분
